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에 치여 사망할경우, 누구의 과실로 되나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무단 횡단자의 전부 과실인지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 사고 상황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비록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차량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 사망시에는 형사 처벌을 하게 됩니다.이 때 차량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불가능했고 발견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을 입증을 해야 하며 형사 재판에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 이후에 음주 운전 사고 가해자인 본인들의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 받아내게 되어 실제적으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상해 보험
Q. 생명보험사망보험금문의합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2가지 종류가 있고 일반 사망보험금은 오토바이 사고 시에도 보상이 됩니다.재해 사망 보험금의 경우에도 생명 보험의 경우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없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 보험의 상해 보험은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는 경우 1회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본인의 전적인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보험사에 인계 하게 될 경우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나온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따라서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청구를 하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대략적인 것은 위와 같고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도 무과실로 본다면 보험 접수 거부를 해도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4개월이 지났는데, 합의 연락이 안 옵니다.
경상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대인 담당자와 통화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여 종결하는 것으로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작년 2023년 이후 자동차 보험 약관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계속해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들도 계속해서 합의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