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해자는 피해자와 필히 합의를 해야 하나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신호 위반을 해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형을 가볍게 받게 되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일 때 일부 합의와 전부 합의 등은 양형 요소가 됩니다.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2~3주)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고 피해자의 숫자가 많은 경우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탁은 형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형사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나 형사 합의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상해 보험
Q. 창상봉합술과 변연절제술을 했습니다.
운전자 상해 보험에 보상하는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등이 있다면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되고 실비 보험으로도 보상 중복 보상으로 보상이 됩니다.산재로 접수를 한 경우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를 할 것이면 산재 승인전 치료비는 산재가 승인이 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여 보상받고 산재가 종결된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 실비에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받기 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실비를 먼저 받게 되면 추후에 산재가 승인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받게 되면 실비를 환급해야 하기에 복잡합니다.치료비와는 별도로 휴업급여는 사고가 난 그 다음날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이 나는 요양기간동안 청구하여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덤프를 모는데 택시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택시의 100% 과실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를 수리한 공업사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은 보험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됩니다.다만 보험 회사가 대금을 가해자를 대신해서 납부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 수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질문자님꼐 발급을 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수리비에 대해서 10%를 환급받게 됩니다.만약 보험사가 부가세 부분을 납부를 해주게 되면 질문자님은 세액 공제를 받게 되어 오히려 수익을 얻게 되므로 보험사는 사업용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렌트 스쿠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얼마일까요?
동생분의 과실이 없다면 따로 돈을 내거나 하는 것은 없으나 쌍방 과실로 나온다면 렌트 계약에 따라 사고 부담금을 낼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사고 상황으로 보았을 때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상대의 과실이 높은 사고임을 맞으나 동생분 오토바이의 과실이 무과실인지는 블랙 박스나 바디캠 등이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최종적인 과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결론은 동생분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와 렌트 보험의 계약이 어떠한지에 따라 사비 부담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할때 조건은?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은 해당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단기 확대 하는 것이기 떄문에 해당 자동차 보험이 든 보험사에 차주(피보험자)가 가입을 하게 되며 가입을 한 날 다음날 부터 적용이 됩니다.반대로 원데이 보험은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기존의 자동차 보험사와는 무관하게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가입하려는 보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