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금을 타는 기간이 있을까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맞기에 3년이 지났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다만 사고일로부터 3년은 아니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 주어서 치료를 받았다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또한 금액이 소액이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앞에 차가 진로를 못정하고 갑자기 속도를 죽이면서 머뭇거리다가 뒤에서 사고가 났는데 앞차의 과실이 있나요?
해당 사고에서 중간 차는 앞 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잘 정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제일 뒷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뒷 차 입장에서는 제일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를 들어 과실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나 급제동이 아니고 속도를 줄여 머뭇거린 것이라면 제일 뒷차의 전방 주시의무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에서 자신의 자동차 가격이 나오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자차 보험에서 나오는 차량의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금액이며 이는 실제 중고 시장에서 매매되는 동종 차량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금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금액입니다.
재산 보험
Q.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맘대로 만들수 있나요?
보험약관은 보험 종목에 따라 표준 약관이 있고 그 내용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하려면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상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터무니없이 유리하게는 보험 약관을 만들수는 없고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신호위반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에 벌점 15점이나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단순 범칙금 및 벌점이 아닌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그 정도는 피해자의 진단과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을 때에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