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이며 경미한 접촉 사고인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칠 수 이지만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 대물 손해의 20%를 자전거 운전자측에서 받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처리 해 주면 됩니다.자전거에 일배책을 포함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없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에 대한 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하고 하루라도 미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0일은 초과하지 않으면 1만 5천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하루에 6천원이 추가됩니다.빠르게 새로 가입하시고 과태료 내면 되며 문제는 무보험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상권은 해당 경우에 맞지 않고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3년이 맞으나 상대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한 경우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 때로부터 3년의 시간안에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음주운전자로 처벌받나요?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민사적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형사 처벌대로 따로 받게 됩니다.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없는 사고가 나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운전을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음주 운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차교통사고 민사소송 진행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물 손해에 대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자차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따로 받아야 하는 부분은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됩니다.자차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후에 해당 판결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면 유리하며 손해사정사는 소송의 대리를 하지 못하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