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12대 중과실이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12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2개 예외 사유로 중앙선 침범, 신호 및 지시 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등이 있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되나 한 쪽은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한 쪽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할 때 12대 중과실을 일으킨 사람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과실에서도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지고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