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급발진으로 사고날 때, 운전자 책임은?
급발진 추정 사고의 가해자는 급발진으로 밝혀진다면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을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정받은 사건이 1건도 없습니다.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종합 보험 가입시에 대인 배상의 한도는 무한이기에 민사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상해 보험
Q. 보험금청구서는 어디서 다운 받아 작성 하나요?
해당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험금 청구란에 가면 보험금 청구서는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보험사 어플이 있는 경우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 보험금 청구란에 가서 사고 내용과 지급 계좌 등을 기입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시골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보험사는 5초 이상 정차한 경우 완전 정차로 보아 교행 중 사고라 하더라도 정차한 차량의 무과실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서로 사고없이 교행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낸 차량에게 10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사이드 미러의 수리비는 커버만 긁힌것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견적을 받아 금액이 작아 사비 처리하거나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급발진 사고여도 사고 최소화를 못시킨부분이 있다면 처벌대상인가요?
급발진 추정 사고는 아직까지 한 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또한 급발진 추정 사고가 일어나면 차량의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사고는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사망보험금의 경우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사망 보험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전 알릴 사항이나 계약 후 알릴 사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전액 보상이 됩니다.다만 보험 가입시와 사망 시에 직업이 다르고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감액된 사망보험금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