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차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소득자의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고 이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을 내고 실제로 입원 치료를 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월별로 급여의 차이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이 1일 소득이 되고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급여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월 급여 3,248,613이기준이 됩니다.
Q.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나면 할증이 붙는데 최고가 몇 %인가요?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이 되는 것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이 정해져 할증이 되는데대인 배상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고점수 1점에서 4점까지 할증이 되며 대물 + 자차 보험에서는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점수 1점입니다.또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사고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한 사고로 사고 점수 6점까지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본인의 할인할증등급에서 6등급이 하락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가입시에 11등급으로 시작하여 사고가 있으면 떨어지고 무사고로1년을 지내면 한등급씩 상승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보험료를 산정하는 본인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지기에 피보험자에 따라서 그 할증률은 달라지게 되어 최고 %를 확인하려면 갱신때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Q. 교통 법률사고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몰랐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라 한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인적 피해는 없음으로나왔을 것인데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것인지, 경찰 조사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인지의확인은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도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보험사와연계하여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Q. 주차된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비용이 궁굼합니다
질문자님 차량이 아닌 상대방 차량인 경우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고 대물 배상의 경우 질문자님이 차량이공유카나 렌트카가 아니면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본인 차량을 수리하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Q.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된다는데, 보도 듣도 못한 가교보험사란 어디를 말하는가요?
가교보험사는 특별히 어떤 보험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의 위기에 있는 보험사의 기존 보험계약자의보호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만든 임시 보험사라고 보면 됩니다.기존 계약이 5대 보험사로 계약 이전이 완료가 될 때 까지 한시적인 운영을 하게 되며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청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기존 계약자 입장에서은 5대 보험사로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보험사로 보험사만 변경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그대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