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손해라는 일부 말이 있으나 제출을 해도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제출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 상대방 보험사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걱정은 하지 말고 스쿨존 사고이며 신호등은 없지만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해자와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상대방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는 아이의 경우 성장판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긴 호흡을가져야 하기에 사고로 놀란 마음을 진정하시고 치료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Q. 택시승객으로탑승중 사고가났습니다
택시 승객으로 사고가 난 경우 일방 과실 사고라면 해당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차량의 보험사에서 선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책임을분배하게 됩니다.택시 공제와 상대방 차량은 일반 보험사라면 일반 보험사로 처리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에택시 공제말고 일반 보험사로부터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Q. 비보호 우회전 vs 비보호 유턴...
상시 유턴의 경우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유턴을 해도 되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보다 상시 유턴을 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더 크게 산정하게되어 기본 과실 상시 유턴 차량 70 : 30 우회전 차량이 적용됩니다.
Q. 비가오는 날에 실선이 잘 안보여 옆차와 사고났다면?
도로교통 표지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표지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를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 입증이 쉽지 않고 완전히 안 보이는 경우가 없기에 입증을 한다고하더라도 관리 감독의 과실이 크게 산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고가 있는 경우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 등의 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 여부를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Q. 대물사고시 처리는 어떻게하는게 제일좋나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복구이기 때문에 튜닝을 한 부분도 보상가능합니다.튜닝을 한 업체를 상대 보험사에 전해주거나 튜닝을 한 영수증을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