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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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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휴대폰 파손 대물처리 미수선
교통 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중고 휴대폰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중고 휴대폰이 없으면 신품 가격에서 사용한 만큼의 내용 연수를 차감한 금액(감가 상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대물 담당자와 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하여 금액적인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킥보드인도주행중 접촉사고 과실비율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인도 주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해당 도로가 어떠한 도로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는지, 차량이 나올 때 경고 등이 있고 작동을 하였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앞차 급정거+좌회전 금지구역 좌회전 시도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는 뒷 차의 100% 과실이나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의 과실이 일부 더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안전 거리 미확보)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시 문의 드립니다.
과실 있는 사고에서 과실 상계를 할 때 질문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항목마다 과실 상계를 하나 전체를 정해서 과실 상계를 하나 금액은 똑같습니다.또한 각 항목마다 과실 상계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과실 상계 후 금액이 - 가 되면 최소한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하는 것이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입니다.따라서 과실이 많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될 수 밖에 업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후 합의가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올라가나요
합의금은 경상인 경우와 후유 장해가 남는 중상인가에 따라 포함되는 금액이 다릅니다.경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방식이고 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의 시기에 따라 늦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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