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좁은 골목에서 차량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해서 뒤에서 걸어가던 보행자가 피하다가 다쳤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상대 운전자는 고의로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간 것이 아니기에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로 처벌을 받을지는경찰 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결정이 될 것이고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비 접촉 사고라는 것(상대방의 후진이 원인이되어 보행자가 넘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에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좁은 골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 한 것만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고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초과한 경우 속도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고난 장소가 보도인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해당하게 됩니다.해당 차량의 속도는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될 것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가해자가 합의없이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해 볼 수는 있으나 결국은 가해자의 선택사항입니다.일단 보험 접수가 되었기에 치료에 집중하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사와의 합의 잘 하면 되고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와는 별개의 형사 합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합의서를쓸 때에 같이 받아야 보험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해 보험
Q. 자녀 토끼 물림 사고 보상 처리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의 소멸 시효는 사고 이후 3년이기는 하나 후유증이 남아서 해당 부분을 보상받는 경우사고 이후 3년이라는 소멸 시효의 적용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합의를 하실 때에 해당 부분은 제외할 수 있고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그 때서야 비로소 장해 진단이 가능하기에 그 때에 청구를 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Q. 학교 체육시간에 장난쳐서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될까요?
운동 중 부상인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들이 정상적인 룰이 아닌 발로 차서 상대 아이에게부상을 입힌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공제회보다는 일반 보험 회사의 일배책이 상대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보험 접수를 해 주시면 그 이후 처리는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후미추돌사고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앞 차가 본인의 착오(좌회전이 되지 않는 곳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급정거)로 급정거를 하여 후방 추돌 사고가난 경우 아직까지는 안전 거리와 전방 주시의무를 더 중요하게 보기에 앞 차에게는 보험사 기준 30%의 과실을 적용하고있으며 소송 시에도 앞 차의 과실을 50% 이상으로 잘 보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주장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