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행단보도 정지 신호에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무조건 잘못 아닌가요?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비록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블랙 박스 영상에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용이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험사에서는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70% 이상이 과실을 보행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만약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본인의 무과실 사고라고 보는 경우 경찰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에 가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고 즉결 심판에서도 유죄가 나오거나기각하는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의 기간이나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사고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는 우선입니다.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20%의 과실 차이는 대인 합의에서는 부상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차이가 거의 없습니다.(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음)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차량 수리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과실 합의를 하여 사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분심위나 소송을 통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 과실을 양보하겠다는 것에도 상대방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인은 대인대로 치료받고 합의하면 되고자차 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의 결과로 최종 과실을 받아 보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10 : 90을 적용하기도 하며 옆이나 뒤를 부딪힌 경우 100% 과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또한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들어가면 상대방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형사 처벌 여부는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행자100인 무단횡단사고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 과실 100%인 무단 횡단자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본인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자차사고처리 진행시 가입 불가 되나요?
이 부분은 해당 보험 회사에서 갱신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 인수 거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각 보험사마다 다이렉트 보험을 인수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거부가 되는 경우와 보험료가 3년 무사고인경우 할인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95만원을 환급하여 사고를 없애면 할인되는 보험료 등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