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전동차 차량 사고 질의드립니다(제가 가해)
가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는 불가하며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상대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실제 합의금은 얼마 안 되나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양방 치료를 받으면 그 금액이 4명이라 하더라도 크지 않지만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때문이며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접수하여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난다면 대물 손해만 보상해주는 것으로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 상해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지는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포트 홀로 인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가 있나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인지 국토교통부(국가)인지 고속도로공사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국가가 아닌 지자체나고속 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사고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물(포트홀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등)과 수리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고속도로 공사 자체로 손해 배상을 합니다.국가에 배상 책임을 청구하려면 지방 검찰청 지구 심의회에 국가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많이 걸리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렌트카 운행후 반납시 스크래치에 시비가 걸렸을경우 입증책임 주체가 궁금합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질문자님이 빌려갈 때는 없는 스크래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운행 중사고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증거 영상을 남겨두었다면 바로 질문자님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입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민사 소송에서 렌트카 없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반납 시에 상대방이 확인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책임의 비율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렇기에 경찰이 불송치를 할 수는 없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지 기소 유예를 할 것인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건가요? 명의자가 지는 건가요?
접촉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민사적인 문제는 그렇게 처리가 되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는운전한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