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타인차에 저로 1일보험 들었는데 교통민원 앱
속도 위반 여부에 대해서 현장 단속이 아닌 경우 결국 차주에게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에 교통민원 24 어플에서과태료 부과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은 차주입니다.따라서 타인 차량을 빌려타던 중 단속된 내역이 추후에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운전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가게앞 주차금지 시설물 교통사고 문의
해당 물건이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도로를 침범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로 점유 허가를받지 않은 경우 불법 도로 점유가 되어 통행에 방해가 되었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치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러한 경우 가게 측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고 해당 보험에 접수를 해 준다면 과실 유무를 가려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선 처리를 한 후 가게측에 대한 구상 여부는 내 자동차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폐차대행서비스 이용중 교통사고시 차주도 책임이 있나요?
현행법상 차주는 해당 차량의 보유자로써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해당 차량에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여전히 차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차주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사고 당시에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단절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 여전히 차주도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때문에 폐차를 하고 차량 말소증이나오기 전까지는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폐차를 해주는 업체에 탁송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한 후에 진행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같은 사고가 나서 똑같이 상해를 입어도 보험 회사마다 보험금 지급하는게 달라지나요?
동일한 상해라 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고보험사에 따라 동일한 후유 장해 진단서가 들어가더라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실무상 실비나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마다 보상 처리 방식이 다른것이 사실입니다.
Q. 대인접수 통원 치료 횟수 문의합니다.
1주일에 한 번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습니다.만약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기본 4주동안은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합의금은 향후 치료비가 거의 대 부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하기 나름이며 현재 상황상치료가 필요하나 불가함을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