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사업을 하고있는 자녀를 채무자가 자기 사업장에 고액연봉자로 급여 등을 지급하고있는 경우 당사자들에 대해 탈세ㆍ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자기의 배우자, 자녀 등을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에는 세법상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며, 세법상 조세탈루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사업자의 조세 탈루에 대한 계약서, 가공경비 등의 증빙 및 문서 등을 갖추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 탈세제보시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금 추징시 탈세포상금을 탈세데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을 받을 때에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최근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등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치 않게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