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Q.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해고사유가 다를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안전보건법, 소방법 등은 국가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이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지킨다는 테두리 안에서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각 종 규정들을 만드는 것입니다.보통은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긴 하나,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서로 다르다면, 둘 중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한 쪽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출퇴근시 사원증 타각으로 출퇴근시간 기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을 넘느냐 넘지않느냐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실제로 회사가 주52시간을 넘는 업무지시를 했다거나, 정황상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면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대로, 전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수당을 채울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지급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회사들이 잘못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연차사용촉진은 처음 한번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들만 보더라도 회사가 얼마만큼연차사용을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추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문자 안내, 이메일 혹은 사내 인트라넷, 식당 게시판, 카톡, 전화 등으로 적극 사용 권고를 하지 않았다면연차사용촉진 자체가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 주신 부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을 어떤 명목으로 받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는 형태.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의 금액이 달라지고, 가족이 없으면 가족수당이 나가지 않는 유형의 회사의 경우에는통상임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명료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2.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