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무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확진으로 결근 한 경우 1주 개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자로 3개월 개근 하였으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월급근로자라면 연장근로한 시간의 1.5배만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시간의 경우 법적으로 1시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대체(포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일 또는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5월 4일이라면 퇴직일은 5월 5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은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소득자로 회사 사정으로 4일부족해도 퇴지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인 365일 중 1일이 부족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10년치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 조사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양 당사자간 동시에 출석하며 다만 담당감독관이 지정된 후에 별도로 조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