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차및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11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부담하지 않는 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외출 2시간을 하였고 추가 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별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근로자 보호 법률에 따른 위반인 경우 각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각 호 및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인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가 발생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을 충족하였다면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각각 주휴수당은 및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주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금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되므로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