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아령으로 머리나 얼굴 치려는 행동은 살인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살인미수죄는 살인 행위를 실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살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수상해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즉결심판 출석을 불출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즉결 심판에 출석해야 되지만 불축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불축석하여도 되지만 이때 법원에 불출석을 청구하고 이것이 허가 된다면 불출석 상태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의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배당요구신청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 신청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에 대한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의미가 궁금하구요. 언제 까지 가압류한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게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무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민사
Q.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며 경찰에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신고도 가능하며 내부 조사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스마트스토어를하려고합니다.사업장주소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동일한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업무용 오피스텔 보러오시는 분들 무조건 문 열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 임차인은 해당 공간에 대해 점유 및 사용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장받으므로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임차인의협조 등 관련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 출금 내역에 관한 출금 경위 진술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질문만으로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파산 출금 내역에 관한 출금 경위 진술서의 경우 출금내역 시간 순서를 정리하고 출금내역 시간 순서 대로 정리 및 각 출금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경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은행거래일체 내역은 각 은행마다 처리기준이 다를수 있으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내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상대방 대해서는 폭행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