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모집병 최종합격 후 입건 되도 정상적으로 입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위반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일명 뺑소니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처벌예외 조항에 해당없으므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대상자일 것 입니다.다만 그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추어볼 때 형사처벌은 다소 미약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러한 사항으로 모집병으로서 군입대와 관련하여 입대가능여부, 군재판여부 등은 손해사정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이러한 법률검토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정확한 결론을 내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 새내기 입니다. 얼마전에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을 조금 지났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 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책임이 있을것입니다.따라서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다만 20만원 이라는 금액은 피해차량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손해가 얼마인지는 피해차량이 입증 하였어야하므로 요구한대로 금전을 배상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직후 차량상태 사진을 찍어 두시고 피해자가 추후요구하는 손해액이 적정한지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상대차량이 불법유턴하다 충돌했는데 경찰에 따로 사고접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자 중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으나 본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 즉,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하였으므로 처벌예외 단서 조항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자 일 것입니다.따라서 보험회사와의 민사상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지급받는 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할 것 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어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담보가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민사상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수월 할 것입니다.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당하신점 위로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사고의 경우 골목길 보행중 화물자동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보행자를 부상케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질문자님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사고당시의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가 책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cctv, 블랙박스 영상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과실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과실율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휴업손해금 즉, 자동차보험 약관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1일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를 휴업손해액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며실무상 휴업일수는 입원일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원소송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일수입감소액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사고이후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을 인정받지 못하나 입원기간동안 연차 또는 병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수입의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급여의 공제가 있는경우에는 급여공제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은 병원에서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mri와 같은 고비용의 정밀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해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부상정도가 정밀검사가 추가로 필요한지여부는 병원의 의료인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해당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부할 경우 치료병원을 다른곳으로 옴겨 다시한번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병원에서도 의학적으로 정밀검사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역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차로 직진,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몇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사고의 경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대형차가 우회전하는 도중 질문자님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측차 우선 원칙에 따른 다면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가 항상 우선되나 ,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실제 운전관행으로도 교차로로부터 직진차가 진항하여온 경우에는 우회전차는 직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영상을 살펴본 결과 질문자님의 차량이 정상신호에 먼저 교차로로 진입(선진입)하여 운행중이었으므로 선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 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있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20% 내지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또한 대형차의 우회전은 직진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차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5~10%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