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Q. 1년퇴직금 받으려면 재직기간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1. 2021년 10월 1일 입사일 경우 2022년 9월 30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상시 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돈이 없다고 원고료를 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받기로 한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취급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으나, 근로제공이 아니라 원고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근로자)여야만 인정되므로,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으로 다툴 수는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해당 년도의 출근율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2년 1월에 발생한 15일이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발생한 휴가이기 때문이죠.만약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19. 2. 11. 입사 - 2022. 3. 2. 퇴사 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1) 2019. 3. 11. ~ 2020. 1. 11. :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020. 2. 11. : 15일(3) 2021. 2. 11. : 15일(4) 2022. 2. 11. : 16일= (1)+(2)+(3)+(4) = 총 57일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최소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9시 출근 17시 퇴근이고 실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보는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안 된다면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