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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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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직원이 전부 퇴사한 사업장 대표 보수총액신고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모두 퇴사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건강, 연금 보수(소득)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작성대상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일 미작성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보직이동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변경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달아두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직이동이냐 그렇지 않냐가 나뉩니다.만일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를 이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을 것이나,그런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큼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함으로써 그 정당성 유무를 판가름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질문좀 하려고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안쓴 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4시간 이상 근로 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과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현재 국밥집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족발집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이고 인사노무 및 회계관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회사 규모를 따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 직원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회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만 접수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사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반차는 보통 몇시간 정도 사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반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을 확인해보거나 인사팀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문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가 원칙이나,실무상 해당 기한을 장기간 도과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 등이 부여되는 경우는 드물므로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퇴사일(사유발생일)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회사에 이직처와의 조정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4대보험 신고를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습기간이 3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며, 회사 내규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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