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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게 됫을 때, 몇년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아울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다수의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는 개인의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수급가능하며,1일 수급액은 개인의 1일 평균임금*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병가로 2달정도 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합니다.따라서 병가를 반드시 회사가 승인할 의무는 없으나,직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처리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요건(사유, 절차)을 갖추어야 합니다.퇴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무급휴직 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라면개발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단체협약은 어떻게 설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의 의견의 합치에 이르면 양 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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