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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급여가 처음에 얘기한 거랑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상 임금항목 대비하여 미달되게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복지수당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임금으로 볼 수도, 복리후생성 금품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성격과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회사 사업장 이전 시, 근로자 미보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소재지 이전 그 자체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왕복 3시간 이상 소요)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를 떠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급여묭세서 필수항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① 성명②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③ 임금지급일④ 근로일수⑤ 임금 총액⑥ 총 근로시간 수⑦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⑨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⑩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따라서, 현재와 같이 총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법한 임금명세서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적용되는 법률, 조직 목적, 쟁의행위 가능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입니다.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반면,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가 되지 못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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