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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Q. 권고사직 협의중에 근무시간 줄이라는 지시를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연차사용촉진제 진행 시 대체휴가일도 포함하여 촉진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 별도로 촉진 대상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계약직 한달째 계약서 작성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작성 시 차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발생 시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연차사용은 발생즉시 사용해도되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므로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별도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9년일하고 육아휴직받고 퇴사후 계약직근무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등)로 퇴사할 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Q. 무단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만일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신입 사원인데 회사가 계약 맺은게 있다고 한달 이후에 나가라고 합니다.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퇴사할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고객에게 폭언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으로 부터 폭언 등을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1) 고객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학력 허위사실로 인한 수습기간 이후 채용 취소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력허위로 인한 해고의 경우 입사 당시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되며,이때 법원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허위경력을 알게 된 경위,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고려하여 인사팀에 의견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