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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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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사업장 1달 근무 실업급여 여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계가족의 사업장에 근무 중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다만,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근무 중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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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일급 계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이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 중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2,583,333원/209시간*8시간*1.5=148,330원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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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청구기한 지나면 받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법적으로 이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실 권리는 없으나,형사상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근거로 합의 등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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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무해도 작성이 원칙이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또한 퇴사시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 합의 없이 지급일이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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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행기 결항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이상 임금을 삭감할 수 는 없습니다.다만,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하는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개인사정으로 며칠간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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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알바 알바 첫 주와 알바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만일 첫 주에 소정근로일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마지막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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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파견 근무 종료 후 원래 팀으로 복귀 했는데 고지 없이 연봉 변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봉 삭감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이전 연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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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중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여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차 및 보험 계산 등의 문제로 해당 일에 퇴사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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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통장 제 3자의 통장으로 받았을 경우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의 직접불 원칙에 따라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타인의 명의로 일부를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타인(친구분)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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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조사시 피신고인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하여 별도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조사거부가 계속된다면 신고인의 진술이나 신고내용대로 조사 사실을 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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