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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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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연가안쓴거 돈을바로안돌려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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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개월간 임금체불 차액 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or 임금의 30% 미만을 6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만으로 귀하의 임금 수준을 알기는 어려우나 6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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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속 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 1년 이상 근무 시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 이상 발생합니다.따라서 3개가 아닌 15개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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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 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ㆍ주말근무도 자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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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미만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이내에 3일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1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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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알려주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이나 비위행위가 있을 때마다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비위행위가 심각할 경우 곧바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비위행위에 따라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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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월급을 몇달째 안주며 기다려라고만 하는데 걱정이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미지급될 시 임금 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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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보러간 파트타임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이후 4대보험 신고 및 급여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나, 면접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가족의 직업과 연락처 역시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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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 금액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대표자의 소득보다 높다고 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자의 소득월액을 근로자 중 최고소득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같거나 높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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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등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주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 진행 시 신청인(진정인)은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다만, 조사관(근로감독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대방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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