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입니다. 이런 경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도입에 따른 벌칙 규정이나 불이익은 현행 법률상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자진퇴사+1개월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3년 안에 타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가입이력도 합산하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일 경우 210일, 50세 이상일 경우 24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60%가 1일 실업급여 수급액 하한인 61,568(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 61,568원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근무타임 구분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N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입사시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업자유의 원칙상 근로자는 겸직이 가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직원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연말정산 시에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건강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평균보수 변경 신고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변경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작년 12월 퇴사 후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을 재직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한 조건 충족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퇴사한 이상 지급받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교부 받은 바가 없다면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이전 A사업주와 B사업주 사이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만일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이전 기간도 이어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5월 시급근로자 유급휴일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5/1 근로자의 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며,5/5 어린이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산재신청 사유쓰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시에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산재 발생 다발 사업장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이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