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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Q. 행정소송을 할 때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시 국선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소송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송비용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별도 요건 충족 시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만 2년 하루 근무 후 연차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근속시 익월에 1개, 1년 이상 근무 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근속일의 다음날에 15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1년 3월 28일 입사하여, 23년 3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11개+15개+15개=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에 미달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5월5일 아르바이트 근무시 일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5월 5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에 따라 통상 받으시던 일당의 1.5배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수급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무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하며 주휴일이 있을 경우 약 7개월~7개월 반 동안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4월 15일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 근무하셨다면 대략 11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학원 강사 프리랜서 특강기한에만 초과근무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역시 1주 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며,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과 기본급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해고통보가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히 공격적으로 항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할 경우 임금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부당해고일~판정일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원직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합의 없는 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된 것은 사업주의 경영유연성을 억제하고,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입법례가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당해고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하여도 처벌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진정 제기 시에 주휴수당 청구만을 요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나,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주를 형사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부당해고시 임금문제및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일 경우, 정해진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시 부당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