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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이상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에 상여포함 기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 임금 항목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과 일치하여야 하며,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항목이므로 이를 기본급에 합쳐두었다고 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의 차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라면 사용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나,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다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만일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Q. 첫출근 며칠전 불합격통보는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된 때부터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일정금액만 변제라하고 남은금액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발급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임금체불 합의했을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청산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종료전 계약해지안내(사업주입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전제 하에,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릅니다.따라서 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원치 않는 경우 위약금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면 됩니다.2. 근로시간이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 법정휴일 등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만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