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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그 중에서 실무상 분쟁이 잦은 영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이므로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자영업자인데 직원을 고용해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의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보다 높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지역가입자로서 납입하던 국민연금보험료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직장상사가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 해당 여부 등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급여지급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서류가 임금명세서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인수인계 한달은 무조건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이 사이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가족발생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는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출근율 및 근속연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상기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와는 구분됩니다.아울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주말 하루에6시간씩 근무 30분씩 연장 근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노사간에 사전에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수습시간 중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 가족의 사망시 위로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이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족의 사망시 산재보험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