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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Q. 사대보험을 두 곳에 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되었을 시 공단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의 실수로 퇴사신고가 되지 않았을 시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발생합니다.만일 이 조건에 충족되는 근로자가 퇴사할 시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해고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제외됩니다.따라서 A업체 입사일인 22년 8월부터 최종적인 계약만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급여이체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이체일자와 입금자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형태로 첨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이 이제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제3자에게 근로자가 폭행당하여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폭행이 산재인지 여부는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자와 제3자간의 사적인 관계의 불화로 발생한 폭행 및 근로자가 먼저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자극하여 발생한 폭행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2408판결 참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irp계좌 해당금액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300만원은 퇴직소득세 공제 전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포함 2800인데 그럼 2600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올해 최저임금의 90%는 1,809,522원 이므로, 최소한 이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미달될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원천징수로 비용 지급 후 4대보험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소급 가입의 경우 사업주 측에 4대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2. 산재보험 외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3. 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 후 사업자 유지, 몇 년 후 폐업 시 실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시,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