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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능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실시, 재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산재로 치료 중인데 비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별요양급여제도란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이거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은 개별요양급여 신청 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다만, 최종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결정하므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재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신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휴게 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부여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반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연금 ipr은 해야할까요? 장단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irp 가입 시 으로는 1. 연 7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2.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반면, 으로는 1. 계좌 운용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과, 2. 계좌해지 외에 일부인출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도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비지원교육 수강시 구직활동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40시간 이상의 과정에 참여하실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차갯수는법적으로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후 2년차까지는 연에 15일이 발생하나, 3년차부터는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대 25일 한도)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30일 전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따라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