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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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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정휴가로 받은 연차도 해당년도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외에 회사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휴가는 약정휴가로서,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할지 여부, 유/무급으로 할지 여부, 사용기한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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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항목인 식대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임금수당 항목 중 하나로 추가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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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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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후에 급여상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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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식사제공 의무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내규나 관행에 따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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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경과시 신청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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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모든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 것이 아니라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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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이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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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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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 전까지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가, 2010. 12. 1.~2012. 12. 31.까지는 50%만 적용되고, 2013. 1. 1.부터 100%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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