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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Q.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저희회사에서 주차수당을 이상하게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차수당이 1주일 근속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이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유는 회사 측에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주휴수당의 계산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연봉 협상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이월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이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경과나 퇴사 등으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는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미작성시 노동관계 분쟁 발생시 입증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고용보험을 받기위해서 충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고용보험이 실업자의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그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인한 이직일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일정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날 퇴사할 수 있으나,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신고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고용/산재보험의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가지 요건 충족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의 과정을 거치며 1년을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나,해당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져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