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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 또는 야간근로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직근무는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와 실제 근로에 준하는 유사 일·숙직근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무는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등 본래의 업무와 달리 노동의 강도가 낮은 형태의 업무를 뜻합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이러한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시간외근로수당에 상응하지 않고 노사합의된 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혹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기한이 경과된 연차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도 모든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만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 중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연차휴가 등 대부분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할 시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 등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거나,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며,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정해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시, 이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 산재 가입대상이었을 시 별도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배달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플랫폼 종사자의 업무 형태 특성상 회사로부터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당할 가능성이 일반 근로자보다는 낮기에 실업으로부터 보호할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자로 이직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른 소득감소 기준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Q. 공장 생산직은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장의 생산직은 업종,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기계를 24시간 가동해야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교대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교대근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이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몇 시간 일을 해야 휴게시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소한 4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