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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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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노무사에서 퇴직금 계산하는데 며칠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는 개인의 업무 일정, 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보통 입퇴사일,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세전 급여 등 필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있다면 오랜 시간 소요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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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법에서 전세 보증금과 관련하여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세금의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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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할 시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할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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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급여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따르게 됩니다.만일 수습 기간 중에 기본급의 90%만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식대를 포함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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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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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시에는 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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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든, 상용직이든 근무형태에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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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전직장+현직장) 근무 기간 합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시 수급 가능합니다.이때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타 회사 재직 기간도 있을 시 타 회사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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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근속 1년 이상: 출근율 80%시 1년에 15일 발생(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또는 출근율 80%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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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은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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