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여행자휴대품도 수입이 제한됩니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휴대품도 예외 없이 통관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덤핑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등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으로 결정합니다.덤핑방지의 부과는 부과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규제기관의 표준 인증이 수출입절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시 해당국가 등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인증절차 등이 요구 되는 경우라면 수입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을 불가합니다.인증절차가 된 물품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시장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격은 현행법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수입을 한다는 것은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판매용으로 수입 시 개인은 개인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수입 절차는 수입신고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세사 등에 수입 신고 후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에는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됩니다.관세 장벽은 수입물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세관장 확인대상 등이 해당합니다.무역장벽 조치를 하는 이유는 자국의 산업 보호를 하거나 수입물품이 내국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최근에는 국가간 FTA나 무역동맹 등으로 관세장벽은 과거에 비해 영향이 미비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비관세장벽으로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기름값은 어느나라가 주도하여 값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유는 전세계에 200여가지 종류가 있으며, 텍사스산 중질유, 영국의 브랜트유, 아랍에비리트 두바이유가 대표적입니다. 과거 석유수출국기구 OPEC에서 국제원유가격을 확정하였으나 석유파동 이후 원유가격 변동성을 위해 선물거래가 활성회 되었습니다. 선물거래 활성화 이후 선물 가격이 실질적인 현물유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기 3가지 원유가격이 국제원유가격의 기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알리에서 싱크볼을 꾸준히 사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싱크대 제작업체가 수입을 하는 것이라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판매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 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한다면 문제 없습니다.알리 등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목록통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으로 수입신고하여야 추후 판매용으로 제작하여 국내 유통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경상수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란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거래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합니다.국가간의 거래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이나 노동 등의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인코텀즈가 수출입 계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 시에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국가별 화물관리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쓰일 수 있도록 무역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상거래상 인코텀즈가 중요한 이유는 수출입 시 운송, 통관, 보험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과 의무의 기준을 정하는 규칙이 인코텀즈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일반거래조건이므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시 요건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 대상은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수입시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을 수입통관 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요건비대상은 해당 물품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 요건면제는 요건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유인 경우라면 기타로 통관합니다. - 요건 면제신청서는 요건에 해당되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요건 면제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