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계 무역 기구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설립목적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기능다자간무역협상의 틀을 제공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이행 및 감독 및 DDA등 신규협상 주관무역분쟁해결WTO는 무역자유화 및 규범 개선(입법), 협정이행 및 개선(행정), 분쟁해결(사법)절차 운용을 3대 핵심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한번 개최되고,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이사회가 제네바에서 분기 1회 개최됩니다.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WTO 소관 분야별 이사회와 각 분야별 산하위원회/작업반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WTO 협정 이행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관세동맹은 두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역내 관세의 철폐나 경감, 역외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관세동맹의 예시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의 베네룩스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남미 4개국이 결성한 남미 공동시장이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다음 단계가 관세동맹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장점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혜택을 받은 기업이 해외시장개척 등의 기회가 생깁니다. 반면에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도산할 수 있습니다.관세동맹는 경제통합을 촉진하여 무역활성화됩니다. 반면에 자원배분의 왜곡이 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가 좌초 되었을 때 무역업무는 어떻게 대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배가 좌초되는 경우 컨테이너는 운송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좌초된 화물선은 운송재개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며, 지연배송됩니다.좌초된 화물선에 대한 사고 원인파악을 하게 되며, 사고원인이 확인된다면 좌초에 따른 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화물선 등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며, 배상을 진행합니다.2021년 수에즈운하에 좌초된 에버기븐호 사례가 있으며, 에버기븐호는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과 보험가 간에 배상금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신용장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사용 시 주의 사항수출자나 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혼합하며 앞에 about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의 과부족을 인정합니다.선적기일이나 유효기일, 서류제시 기일 표시 등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 표시 앞에 to, until등의 표현은 그날 자체도 포함됩니다.신용장에 명기된 transferable은 양도 가능합니다.신용장 개설 절차수입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입자는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 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신용장 약정 시 수입대금확약,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선적서류상 부정, 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