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서류들의 종류와 역할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물품명세서로서 수입신고시에 필요서류입니다. 물품에 대한 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포장명세서 : 물품에 대한 목록을 기술한 서류로서 물품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 물품을 생산한 국가 등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가 체결된 국가 간의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산 산삼은 국내에 수입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산양삼은 hs code 1211.20-1110호에 분류됩니다.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인삼 등(1211.20호)은 2023년 기준 48천달러 정도입니다.(코트라 통계)감사합니다.
무역
Q.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팔때 따로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내국세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은 수입물품에 관세 외에 판매세, 주별 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미국은 주단위로 판매세 및 주별 소비세가 다르기 적용됩니다.수출하는 국가가 특정되어야 해당 국가의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코트라에서는 국가별 부과되는 내국세 등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코트라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HS 코드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작성된 품목분류표입니다. 6단위까지는 국제공통입니다. 2단위 류, 4단위 호, 6단위 소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각국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는 형태,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1류부터 97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s 분류 방법은 통칙 및 각부나 류의 주규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물품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등을 정확히 알아야 분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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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에는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요건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요구를 합니다. 상기 수입 신고 시 필요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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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때 어떤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체약국에 따라 자율발급이나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물품에 검사와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시에는 우범도, 동향정보 등을 바탕으로 수출입신고건에서 검사 선별이 됩니다. 검사는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선별됩니다. 수출입 검사 시에는 검사비용이 발생하며,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수출입검사 발생 시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세관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은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차차료, 내장물품 적출입료 등입니다. 수출입신고 시 검사는 무작위방식 등으로 선별되기 때문에 선별 시 검사비용 지원대상이라면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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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은 수입물품 중 특정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무조건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교관용물품,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물품 등의 면세규정이 있으며,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규정된 면세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세감면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물품은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시 목록 통관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 200달러 이하 - 특송업체)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물품 등임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가격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 한약재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FTA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설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며,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가적용,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장벽 제거 등이 있습니다.FTA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주의로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FTA 체결현황은 칠레, 싱가포르, EFTA, EU, 아세안 인도,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국가와 체결 후 발효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