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수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왕겨 연구목적용 수출 관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전산으로 발급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 수출신고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토지개량제 수출에 대한 수출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용도, 재질, 형태, 기능 등을 알아야 가능합니다.수출입제한물품이 아닌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수출 시 수출요건이 없이 수출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통관 가능합니다.다만, 전략물자 등은 제외됩니다.수출보다는 상대국 수입 시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입항일이 달라도 같은 전자제품이면 통관 진행 중일 때 폐기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현재 입항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입항일이 동일하나 다른 경우에나 상관 없이 다른구매자,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인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다만, 하나의 비엘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전자기기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모델별 1개만 면제되므로, 초과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합니다.통관되지 않은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입증서류 미비로 수정신고한 후,사후에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협정관세 사후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기질비료에대한 수출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3105호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그밖의 비료가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은 수출 시 요건이 없습니다.수출 신고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수입국에서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국 요건을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수출 품목 상위 5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메모리반도체(8542.32호) : 72,898,818천달러석유조제품(2710.19호) : 37,217,275천달러시스템반도체(8542.31호) : 31,414,482천달러승용자동차 - 1500시시초과 3000시시미만(8703.23호) : 19,280,805천달러경질유조제품(2710.12호) : 13,670,064천달러(관세청 : 2023년도 수출)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의 저가 공세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주요 수출품입니다.전자 및 기계 : 중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등의 전자제품이나 건설장비 등의 기계류를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섬유와 의류 : 중국은 면이나 실크, 합섬 섬유 등 직물의 최대 생산국가입니다.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였으나 이제는 자가 생선설비를 갖춰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의 주요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가격경쟁이나 품질 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비금속과 광물 제품 :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며, 구리나 알루미늄, 희토류 등의 주요 수출국입니다.농산물과 식품 : 곡물이나 과일, 해산물을 비롯하여 가공식품도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사업자등록 하고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를 사업자 등록으로 수입하였다는 것은 안전인증 등의 요건을 이행하고 수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하는 경우 판매 가능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의 간이과세여부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으로 물건보내려고 하는데운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저운임을 의미합니다. Minimum Surcharge를 의미하며, 최저운임 3만원에 kg당 20,000원이 추가 부과된다는 말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탄력관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탄력관세는 행정부에 의해 국내외 여건 등을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탄력관세 종류덤핑방지관세 :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상계관세 :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출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룰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긴급관세 : 국내산업 보호나 특정 물품의 수입의 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조정관세 :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경우 부과되는 관세할당관세 : 원활한 물자수급, 수입가격안정을 위해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계절관세 : 일정한 계절에만 부과하는 관세탄력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 및 국내시장 안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