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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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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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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 FOB 인코텀즈 견적간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OB는 수출자는 수출국 항구에서 본선에 적재한 시점 전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선 적재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인코텀즈를 FOB 사용 시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로컬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본선 적재 후 발생하는 비용만 수입자가 부담합니다.참고적으로 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인코텀즈입니다. 항공운송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FOB보단 FCA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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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커머스를 통한 해외 무역 확장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안정적인 물류공급망 구축E커머스를 통한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류공급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배송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이 이뤄져야 소비자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품질 확보간편하고, 신속하게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e-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e-커머스 거래 물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는 재구매 확률이나 평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매 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면 해외 시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자동화 도입업무에 진행함에 있어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자동화를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위험관리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등을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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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물류센터 자동화 도입이 실제로 어떤 이점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류자동화는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물류자동화의 효과물류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물류 자동화를 도입하는 경우 인간이 하였던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오류 비율도 낮출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물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오류 감소인간이 물류를 관리하다 보면 휴먼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류자동화 도입 시 시스템에 의한 물류 관리로 인하여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생산성 증가시스템에 의한 물류 흐름으로 속도 및 정확도가 향상되어 업무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처리기간자동화를 통하여 인간의 개입 없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확도도 높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공간활용자동화 물류시스템의 도입으로 처리기간 및 생산성이 향상되어 재고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되며, 자동화기계의 공간확보만 된다면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활용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위험관리 및 안전성 확보자동화 시스템으로 물류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품의 입출고가 원활하고,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으며, 업무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류센터의 위험관리 및 위험요소 분석이 용이해집니다.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위험관리 함으로써 물류센터 내의 안전성도 확보 가능해집니다.경비 절감자동화 물류시스템의 도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또한 유지 보수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다만, 물류자동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기존의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게 됨으로서 인건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되므로 경비절검이 효과가 있습니다.고객 만족도 향상위험 관리 및 처리기간 단축, 생산성 증가 등으로 기존의 배송절차보다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해지므로 고객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지속가능성물류시스템 자동화를 도입하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송 및 위험관리, 향상된 고객 만족도로 인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업무 확장공간확보, 경비절감,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이윤 확보까지 연결 된다면 추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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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취임하는 우리나라경제에 좋은건가요 아니면 더안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으로 10% ~ 20%의 보편관세,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는 GDP가 8조원 ~ 10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0.67% 수준이 감소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계속되는 글로벌 달러 강세가 증권가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무역 및 경제 관련 소식은 우리나라 무역이나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제 취임하였으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정책에 따라 대응하며 새로운 활로 개척을 통한 새로운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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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부과되면 GDP는 얼마나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보편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한국의 GDP는 8조 ~ 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0.46%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는 13.6%감소, 반도체는 8.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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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트럼프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관세를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업종이 관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국방비 분담을 요구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편관세를 부과 시 철강업계나 자동차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철강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에도 연평균 수입량의 70%로 축소한 쿼터를 적용하였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철강산업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통상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는 철강 관련 무역적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수입차량에 10%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에 추가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보편관세 부과된다면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되어 미국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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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수입국에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은 취임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취임한 트럼프행정부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 선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국제 경제 비상권한법을 활용하여 관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엄격한 요건 없이도 관세 시행에 대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세법 338조를 통한 보편관세 부과 방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모든 국가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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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기업들의 미국공장 건설이 증가하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오늘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텍사수주 테일러와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27년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생활가전 공장을 운영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추가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신규공장 및 확장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온도 배터리 공장을 건설중입니다.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신규공장 건설 및 확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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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상품 반품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됩니다. 반송시에는 별도의 관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송 시에는 반송비용이 발생하며 반송비용은 운송사 등에 따라 비용규정이 달리 책정됩니다.구매처나 운송사나 대행사 등에 문의하여 반송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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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에서 고양이 배변 모래 수입시 관세최소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고양이 모래는 관세청에 품목분류 분류사례가 있습니다.구분: 품목분류2과-2210(시행일자 : 2016-03-08)hs code : 3824.90-9090호(현재 : 3824.99-9090호)해당 물품은 벤토나이트계 점토 주성분에 착색제, 향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회백색계 입상에 소량의 청색계 및 분홍색계 입상이 혼합된 상태로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입니다.용도는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이었습니다.  hs code 분류 시 물품의 특성, 용도, 재질, 성분, 성상, 기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제시한 물품의 경우도 분석사례가 있다고 하여 3824.99-9090호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물품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이 상기의 사례와 동일한 형태, 기능, 용도, 재질 등을 갖고 있을 물품이라면 3824.99-9090호로 분류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 될 것입니다. 다른 호에 분류될 경우 해당 호에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만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FTA 협정관세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을 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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