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남미의 공동시장은 어느나라가 참여하고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남미공동시장은 199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파라과이가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한 경제공동체입니다. 2012년에 베네수엘라, 2024년에 볼리비아가 추가 가입하였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는 2016년 정치, 외교 문제로 인하여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외에 칠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수리남, 가이아나, 볼리비아 등이 준회원국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대외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세동맹의 형태이며, 일정기간 예외품목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공동관세는 최고 20%까지 11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회원국, 준회원국 중 스페인어권 국가는 상호 신분증 무비자와 자동영주권 부여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남미쪽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곶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에 통합해야 하며, 잃어버린 황금기를 되찾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FTA를 통하여 경제를 개방하여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FTA 체결을 막을 시 남미공동시장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남미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르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을 주축으로 결성된 공동시장으로 회원국이 공동시장 역외에서 개별적으로 FTA체결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GDP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등의 관세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최대 13.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46%, 10조 6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서는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FTA는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 따라 HS CODE별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완전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도 있으며,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물품도 있습니다.RCEP 적용 가능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흑자규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는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로 계속해서 증가추세입니다.2023년 수출은 115,696,334천달러이며, 2024년 수출은 127,786,477천달러를 기록하엿습니다.주요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관련 부분품,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관세청 통계)감사합니다.
무역
Q. 안녕하세요 릴레이 계전기 제품 수입 통관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전기는 8536.41-0000호(계전기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에 분류됩니다.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 전기구동 모터 릴레이는 정격 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성상, 재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기존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는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한미 FTA 협정은 파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미국무역대표부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구체적으로 한미FTA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미FTA도 기존 무역협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무부에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 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 등의 적절할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한미FTA가 검토 대상이 될 경우 한미FTA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 재협상 등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재협상 전략인만큼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던데요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 목적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 확보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보편관세 10% ~ 20%부과,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관세가 부과되면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국에 관세 비용을 전가시키거나, 물품 가격 인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며 미국 내 경쟁상품과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입니다. 관세의 경우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입물품에 보편관세 10% ~ 20%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가 10% ~ 2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물품의 가격에 가산비용 포함)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수입물품에 관세가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며, 수입국 내의 경쟁상품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대미 무역흑자가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입니다.우리나라가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던 것은 자동차, 반도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컴퓨터, 배터리 등의 수출품목이 흑자를 기록하여 무역수지가 흑자입니다.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며, 증가추세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수입은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영향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