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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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DRAFT BL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raft와 원본 bl의 선적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려면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적정보가 확정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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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일본 여행 향수 면세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번 본인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오드 퍼퓸 향수 100ml를 사게 되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 때 일본에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향수는 오드콜론, 오드뚜왈렛은 제외되며 56미리 초과시 신고 대상입니다.2번 오드 퍼퓸이 아닌 오드 뚜왈렛 이런 거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오드뚜왈렛은 제외대상입니다.3번 오드 퍼퓸 50ml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56미리까지는 신고 미대상입니다.4번 일본에서도 향수를 100ml 초과로 구매 후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면세범위 초과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5번 이때 향수에 관한 면세 항목에 관련하여 면세점에서 산 향수까지 포함한 ml수를 따지나요?향수는 100미리입니다.6번 면세점에서 산 거를 더불어 일본에서 면세받은 것들로 산 가격을 합쳐서 800달러? 이하면 면세인가요?80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7번 일본에서 면세로 산 것들을 어떻게 세관이 알 수가 있나요?카드 등을 사용 시에는 관세청으로 전산전달됩니다. 현금 사용은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8번 만약 향수를 산 게 총 200ml라면 친구 캐리어에 하나 담고 내 캐리어에 하나 담으면 면세가 될까요?본인 물품이 확인된다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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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이유 자국 산업 보호에 있습니다.마국은 철강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 등의 수입으로 미국 내 철강관련 일자리는 1/3수준 줄었으며, 생산라인도 폐쇄되어 고임금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에 대해 관세부과를 통하여 자국내 산업 보호를 하고자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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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18년도 3월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 발표하였으며, 추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2018년, 2019년 내내 서로 관세 인상으로 맞대응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미국은 약 3700억달러 정도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미국에 1100억달러 수준의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무역전쟁의 영향무역전쟁으로 인해 양국은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수입품을 주로 수입하는 기업들은 타격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가격인상이나 대체 공급망확보를 하여야 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무역전쟁으로 인하여 기술부문의 공급망에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집약산업은 중국의 기초원자재나 제조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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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석유를 얼마나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11월(12월 통계는 미반영)까지 우리나라 석유 수입금액은 79,333,632천달러입니다. 수입량은 12,564,046,715kg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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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2개 거래처에서 각각 물건을 사서 한번에 수입할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b/l 단위로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화물별로 b/l이 발급될 것이며, 수입신고는 bl별로 각각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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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을 매기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체결국 간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한-미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은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차기 트럼프행정부에서는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한-미FTA가 체결되어 있으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협정의 위반하는 사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펼칠 정책에 정부나 기업은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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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서류 작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초보 기업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서류 오류단순 오타 : 계약 등에 따라 담당자는 무역서류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자의 휴먼에러로 단순 오타로 인한 작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자에 검토를 요청하거나 담당자별로 크로스 체크 등을 하여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오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의 변경 : 무역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업무에 반영되지 않아 기존의 계약내용으로 무역서류가 작성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무역서류 작성 시 계약내용 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확인을 한다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단위오류나 단순오류 : 무역계약에 따른 중량, 수량 등의 단위오류나 수기로 작성된 계약서 등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량, 수량 등의 단위는 추가 체크를 하여야 하며, 계약서 등은 전자문서로 하여야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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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상수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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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계약서 작성 시 초보 무역 기업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인 사항으로 8대 기본조건이 있습니다.품질조건 : 품질결정방법 등에 따라 견본매매, 표준품매매, 규격매매, 상표매매, 명세서 매매 등으로 구분됩니다.수량조건 : 중량, 용적, 개수, 포장, 길이 등에 의해 약정이되며, 과부족용인약관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가격조건 : 인코텀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포장조건 : 화인을 표시하게 되며, 포장 방법등을 결정합니다.선적조건 : 서류발행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분할선적, 환적 등의 포함여부를 결정합니다.보험조건 : 보험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적의 110%로 결정하며,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보험을 가입합니다.결제조건 : 결제방식이나 결제 시기, 결제통화 등을 결정합니다. 중재조건 : 클레임 등에 따라 중재 시 중재조항,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 등이 포함됩니다.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수출자의 환경에 맞도록 상기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