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장난감 총인데 혹시 관세 통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hs code가 우선 분류되어야 합니다. hs code는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이 장난감(완구용) 총으로 분류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총기류로 분류된다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제시된 상태로는 hs code를 분류할 수 없습니다. 해당물품의 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여 통관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상품 HS코드 확인,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내역을 수출자 등에게 정확히 전달 받아야 분류 가능합니다. Hs code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고 경합되는 세번이나 다른 세번으로 분류 시 관세율의 차이나 세관장 확인대상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추징이나 관련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명세 등을 관세사 등에게 제공하여 hs code 분류 요청을 하거나, 경합되는 세번이 있어 분류하기 어려운 물품은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 code를 분류 후 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첨단기술 품목의 수출입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수출 통제 및 인증 요건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의 전략물자 여부는 수출물품의 hs code분류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은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인증 여부는 수입국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국의 인증요건 등을 확인하지는 않으나 수입자과 협력하여 인증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입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수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국에 코트라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하여 수입국의 요건을 확인하거나 대행사 등을 활용하여 수입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 오류로 인한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선별 등으로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된 경우에는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원산지 표시는 원칙직인 방법과 예외적인 방법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물품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면 hs code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s code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은 관세청 법령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s code 분류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을 확인하였다면, 수입물품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전에 수출자나 대행사에 확인하여 적정한 원산지표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현품사진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서나 구두로는 정확한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품 사진 등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자 등에 의한 재포장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는 수출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적정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소기업 관세 장벽의 문제 해결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기부에서는 미국 관세 피해(우려) 중소기업에게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수출 바로 프로그램 도입발표하였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관세 애로 해결을 위해 지방중기청과 본부세관을 상시 연계하여 기초 상담부터 전문영역까지 밀착 지원하는 협력체계 가동입니다.사례 1 : 경기도 소재한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납품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음사례 2 :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음새로운 정책방향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관세청과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히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