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상에 수하인과 수입신고서 상에 수하인이 다른 경우에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도 하는 경우 물품의 권리를 이전 받은 양수자도 협정체결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경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계약서 등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이나 중량이 실제수입수량이나 중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 중량만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남은 수량이나 중량은 실행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원산지증명서가 남은 수량이나 중량만큼 발행된 것이 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1년한-싱가포르한-EFTA한-아세안한-인도한-EU한-페루(연장가능)한-터키한-중국한-베트남한-콜롬비아한-중미한-영국한-RCEP한-캄보디아한-이스라엘한-인도네시아2년한-칠레한-호주한-캐나다한-뉴질랜드4년한-미국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식품 통관 검사 불합격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라면 식품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불합격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국에서 불합격 원인이 개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 시에는 소량을 수입하여 식품검사를 진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식품검역의 경우 최초정밀검사 시 100kg이상을 수입하여야 동일사 동일식품의 수입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 운송장을 쪼개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L분할 신고는 가능합니다.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거나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되는 경우, 검사, 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일부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분할 신고할 수 없습니다.분할된 물품의 납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관세를 면제 받기 위한 경우BL분할하는 경우 b/l 분할 합병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샘플 수입신고 절차와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용견품 등의 샘플 수입 시에는 수입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에도 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저히 낮은 금액을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실제 수입물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무품은 다음에 해당합니다.물품이 청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과세가격이 미화 25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샘플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물품에 따라 관련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제여부나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면제가 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FTA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하거나 수입신고 시에 적용을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FTA는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만 적용되며, 모든 물품이 아닌 협정에 따른 특혜적용 물품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율의 경우에도 완전면세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이 다릅니다.그렇기 때문에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 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수출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협정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정책, 한국에도 영향 미칠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나 대만 등의 국가는 관세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보편관세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미 흑자는 444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중 자동차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대만의 경우에는 246억달러 수준이며, 이중 IT 및 시정각 제품 관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우리나라, 대만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일본 등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관세 부과 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되며, 초과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합산과세 시 다른 판매자나, 다른날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해외직구 시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항공 운임의 피봇운임 개념 설명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항공사가 단기 적재용기 요금(BUC : Buck Unitization Charge)를 부과하는 경우 항공사가 송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container 또는 pallet 단위로 판매시 적용되는 요금으로서 해당운송 구간의 각 용기형태별로 설정된 최저요금(피봇운임)(pivot charg)과, 최저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중량에 부과하는 최저중량 초과요금(over pivot charge)를 더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