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정부에서 재건축등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표준공사계약서가 무엇인가요?
과거부터 일을 맡기는 사람과 공사를 하는 사람 사이에 수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주 분쟁의 요소가 되는 사항들을 표준 계약서에 정리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표준공사계약서가 있더라도 분쟁은 생기지만 분쟁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50년전에 지은 집이 법이 바뀌어 무허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1960년도 초반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엄밀히 말하면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해보시고 관련 부서에 이를 소명해보세요.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업체분들과 상담을 할 때 주의 해야 할 점이나 알고 있으면 좋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시세를 어느정도는 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시세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으로 보이면 이익을 남기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글과 같은경우 고소당할수있나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소당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한사람들이 특정될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에서 마사지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마사지 영업을 하는곳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곳에서 마사지를 받는 것은 합입니다. 다만, 마사지른 받는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불법이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Q. 요즘 30평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얼마정도 될까요?
30평에 1억이 들정도면 좋은 퀄리티의 인테리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재값 상승 전과 비교하여 거의 2배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로 검찰송치되어도 피해자와 합이가능한가요?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면 민사합의는 완료되셨을테니 액수가 크지 않으면 합의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고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알려주세요
먼저 욕설을 하셨다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도 멈춰야하기에 법적절차를 밟을수있음을 시사해보세요.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정되는 경우 쌍방이아니라 상대만 처벌받는 상황이될 수 있습니다. 조사시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의료
Q. 현재 의사 파업 및분쟁은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은퇴를 얼마 앞두지않은 의사들은 상관없을 수 있지만 약 10년뒤에 전성기에 오르는 젊은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