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당방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보복을 위한 반격은 인정되지않는경우가 많고 방어를 위한 행위에 그쳐야 인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하다가 손님이 욕하는면서 영업정지 시킨다고 해요
이유없이 영업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행동이 영업방해 행위가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잘못하신 것이 없으시면 강경대처하셔도 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인가요?
상대방이 캡처사진등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로가 원해서 주고받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다툼의여지는 있는상황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하는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소제기시점 즉 이혼을 위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 기준이됩니다. 다만 혼인파탄시점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라질순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이혼하지 않은 채로 다른사람을 만나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경우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어떤 법에 위배되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인계하셨으니 수사가 진행될것이고 아마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는 선처를 위해 어머님에게 합의를 시도할수 있습니다.
민사
Q. 업체에 물건을 맡기고 훼손되어왔는데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할뿐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의로 물건을 훼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이상 형사처벌은 쉽지않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스스로 목숨 끊지 마라고 막았는데도 막은 사람이
실제로 자살을 막았고 그 행위가 입증되었다면 방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막았다고 주장은 하였으나 수사한결과 그것이 거짓이어서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민사
Q.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당사자가 아닌 분이 대리하실순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질문자님도 선임하시길 추천드려요
기타 법률상담
Q. 촉법소년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언급하신대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않았기에 미숙한만큼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질이 나쁜 일부 사람들때문에 제도자체를 없애슨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