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금융
Q. 어플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 사기죄 혹은 채무불이행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상대가 애초에 갚을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이 수사과정에서 입증되어야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이제막60인부부입니다이혼은 아니고 졸혼으로지네는데
이혼을 하시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시다면 신중히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민사
Q. 가족은 신고가 안되나요...?알려주세요
해당사안은 절도죄로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정되더라도 형법328조에 따라 직계혈족의 행위임을 이유로 그 형이 면제됩니다.
부동산
Q. 주거 불안정 문제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방향은 여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는 방법도 있고 정부가 주거비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국민연금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제도
상대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대상이 되나요?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조정으로 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국민연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 현실 궁금합니다.....!ㄴㄷㄴㅈㄴㅈㄴㅈㄱㄴㅈㄱㅈㄱㅈㄱㅈㅋㅈㄱㅈㄱㅈㄲㅈㄱㅈㄱㅈㄱㅈㄱㅈㄱㅅㄱㄴㄱㄴㅋㄹㅋㄴㄱㄹ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면 리스크가 있긴합니다. 다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언어폭력을 녹음 말고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어폭력을 입증하는 가장좋은 방법은 녹음입니다. 그러나 매순간 녹음을 할 수 없기에 함께 욕설을 들은 사람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요청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법률 용어 해석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
국가의징계는 말그대로 공무원등에 대한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인간의 징계는 사기업에서 사원을 징계하는것 등을말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런 집 담보 대출이 있는지 뭐라하는지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경우를 담보대출 또는 은행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은 감정평가액닥비 70퍼센트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