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소개팅 어플에서 자꾸 음란한 걸 요구해요
상대가 반복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 해당 증거들을 수집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절 반응하신다거나 받아주시지 말고 넉넉히 자료를 수집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부동산
Q. 주택 청약 이제서야 들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은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청약을 넣었을 때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0-20만원 정도를 청약에 넣습니다. 또한, 일부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에 최소한 얼마가 들어있어야 하고 입금횟수가 몇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반드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를들어 상대방이 강간을 하였는데, 상대방을 강간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청약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에서 예비순번을 받았는데
예비순번이어도 일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양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과거에는 예비까지 기회가 잘 오지 않았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예비자에게도 기회가 오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Q. 기습추행 반대의사기준이 어케되나요?
연인사이에 갑작스러운 스킨십은 기습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속에 거부의사가 있다고 하여 부조건 기습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행 당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상황이 모두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민사
Q.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면인가요?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소들(이름, 내용, 서명)은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아주오래전 현금으로 천만원을빌려주고 법원 결정문까지 받고 그냥 내버려둔 채권이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법원결정문이라면 혹시 대여금청구를 하여 승소하신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당근에서 사기당했을때 보통 얼마만에 연락이?
소액사건의 경우 사건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찰에서 바로바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달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둘러달라는 의미에서 연락해보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
Q. 법률용어에서 심판대상조항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심판대상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면 형법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던 그 조항이 해당 재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2년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려해요
가출하신 기간을 고려한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이사하신 집도 재산분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긴하나, 방어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