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사적 제재는 불법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사적제재를 막기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적제재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것이 사회안정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
Q.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절 쳤을때
병원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진료결과 상해가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죄가되는 경우 치료비 외에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민사
Q. 개인 고소의 절차가 궁금해요!!!!!
먼저 경찰서에 가셔서 담당 부서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 및 진술서 등을 작성하시면 고소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Q.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대책이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일자리의 부족, 문화생활 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것입니다.
민사
Q. 부당이득반환 소송 법원 대리출석가능한가요 ?
민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의뢰인이 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회사에서 한 얘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까지 인정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순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뭐 있나요?
가장중요한 것은 가해가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판결문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판결문이 가장 좋고 어렵다면 사건번호라도 꼭 적어서 가시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돌려받을 수 없는 계약금과 차이가 납니다.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는 돈이니 법조인의조력을받아보셔요.
형사
Q. 정식재판시 증인 신청 관련 문의. 최후변론 문의.
증인신청을하면 증인신문기일을 잡기때문에 신청일에 최후변론을 하진 않습니다. 다음기일에 보통 증인신문이 끝나고 최후변론을 합니다.
폭행·협박
Q. 한국에 있는 촉법 소년법은 없어질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소년법이 없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다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된다면 적용 연령조절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