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서민들은 좋은건가요?
서민의 범주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최소 수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누수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누수를 확인하는 업체를 검색하셔서 누수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출장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신상고발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
Q. 공소시효전.공소기소.기소중지 유호한가요?
기소 중지 상태이더라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의 시효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별도의 시효 중단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기일 참석 문의 여쭙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무조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형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Q.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보완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위반건축물임을 모르고 매매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매매된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인 매수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Q. 맘 까페는 보통 누가 최초로 만드나요?
맘카페를 만드는 동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정보의 공유를 위해 처음 만들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맘카페를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기도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론상으로 다리위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리위에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지' 또는 '잡종지'인데, 다리는 일만적으로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요즘 재건축공사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하고 원인이 무엇인가요?
재건축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재값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공사를 위한 재료비가 워낙 많이 상승한 것이지요. 재료비의 상승은 코로나 및 전쟁 등으로 인한 수급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